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석을 앞두고 25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추석전에 받을 수 있다면 가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하지만 추석 전에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국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진행 상황
8.2. 국회 법안 통과, 8월 13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로 오는 9월 26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표결은 본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되고 부결되면 폐기됩니다. 만약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는 9월 26일 재표결 통과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당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요.
향후 전망
현재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국민여론도 팽팽해서 지급여부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야의 합의가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약 13조 가량의 예산이 쓰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예상되는 내용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별도의 신청 자격이나 복잡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와 장기 국외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식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권은 주로 지역 내 상점이나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기업 운영 점포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기간
사용 기한은 상품권 발행 후 4개월 내로 제한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의 신분이거나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2년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